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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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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7-27 15:38 조회1,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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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 4가지 차별유형

 

1. 직접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업무와 관계없는 장애를 이유로 입사를 거부할 수 없어요.

 

2. 간접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합니다.

)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험시간은 부당합니다.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관공서에 점자보도를 설치해 주십시오.

 

4.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이는 광고에 의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1. 고용(10조 제11)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관계란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 후생,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와 관련된 사항임.

) 확대모니터 제공

 

2. 교육(13조 제14)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답사여행에 장애학생만 빠질 수는 없어요.

 

3. 재화 및 용역과 금융상품 제공 및 이용

물건이나 서비스의 제공 및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보험가입 등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달리 대우하거나 거부배제해서는 안 됩니다(15조 제17).

)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18)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등이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거부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가 있어도 자유롭게 식당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5. 이동 및 교통수단(19)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 택시를 타면 요금을 더 내야 하다니요?

 

6.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추어 수화나 문자 등의 정보이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20조 제21).

) (국경일 행사 등 주요 기념일)중요한 행사에 수화통역사가 없다니...

 

7. 문화예술체육활동(24, 25)

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시설의 이용이나 참여를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참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책, 소리나는 공

 

8.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26, 27)

해당기관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거나 사법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용에 필요한 서식의 제공과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보호자 및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구금 및 구속의 경우에도 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사법절차에서)진술보조인이 있어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9. ·부성권, () (28, 29)

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입양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에 관한 권리 및 이를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집니다.

) 장애인 부부도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습니다.

 

10. 가족 가정 복지시설(30)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동의 없이 과중한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장애인의 외모나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재산권의 행사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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