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복지정보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애인 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신청서류 외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

(※ 다만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시 읍·면·동에 제출해야 하는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은 현행과 동일)

소아청소년과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기존 (6개 유형)

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 

추가 (4개 유형)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

(※ 신경분과에 한하여 장애유형 추가)

신장장애인 재판정 불편 개선

재판정 주기를 4년으로 연장!

+

3회의 재판정 동안 장애 정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