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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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3:36
장애인 이동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일
2022년 1월 1일까지 모든 지자체가
대중교통의 완전한 배리어 프리를 구현할 것을 의무로 하는
'여객운송법 제8조 1항'을 2013년에 이미 실행
(대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소도시도 100% 시행해야 해요!)
경제적 또는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100% 배리어 프리를 실현할 수 없다면,
해당 지자체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야 함.
(시내버스, 시외버스, 트랩, 지상철, 단거리 기차까지 모두 해당!)
[출처] 프레시안_'배리어 프리' 장애인 차별 없는 복지국가 독일의 오늘
영국
2020년부터 모든 좌석버스에 교통약자 지원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행
* 열차와 지하철 좌석 장애인과 비장애인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접이식으로 구성!
(버스의 경우 장애인 접근성 98%로 휠체어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출처] TBS_[ON 세계] '장애인 이동권' 외국은 이렇다
런던 택시의 상징 블랙캡은 운전자 포함 7인승 승용차로,
장애인 전용차가 아닌 일반 승객과 교통 약자 모두 이용하고 있음.
*차 옆문을 열어 탑승 후 안전벨트 착용까지 1분 소요
(휠체어 승객 탑승 시 승하차가 편하고, 실내도 넓게 구성되어 있어요!)
[출처] 중앙일보_한국에도 런던 '블랙캡' 전기택시 달린다… 휠체어 승객도 OK
한국
2021년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 27.8%
이 마저도 서울과 경기 지역 외 우리 지역같은 소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만들어진지 무려 15년이 지났지만...)
[자료] 국토교통부
장애인콜택시는 지자체별로 명칭도, 운행 가능 범위도 달라
다른 지역을 가려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고,
사전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긴 대기 시간 소요
(서울시의 경우 대기 시간이 1~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해외에서 길가다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수 많은 장애인분들,
우리는 왜 보지 못할까요?
장애인 이동권은 단순히 장애인이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편의 제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삶의 행복을 추구하며,
경제적 자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